“의료정상화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자”
“의료정상화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자”
의협 최대집 회장 30일 청와대 앞에서 철야 기자회견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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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라는 폭주 기관차를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하게 정책의 실패를 고백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는 30일 오후 9시 청와대 앞에서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결국)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돼 적신호가 켜졌다”며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통한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부터 대규모 집회 및 대정부 채널 등을 통해 불합리한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없이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심지어 안전성·유효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더해, 기존 문재인 케어 발표에 포함된 로드맵에 따라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

그러면서 의·정 합의에 명시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최 회장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결국)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돼 적신호가 켜졌다”며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심화돼 동네 병·의원의 붕괴 등 의료 공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돼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 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은 제한됐고, 보험 재정 적자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 또 위급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돼 의료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행 ‘저부담-저보장-저수가’ 패러다임을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원가 이하의 비정상적인 저수가 체계는 의사들이 교과서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고, 이 과정 속에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며 “의료정책은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현장을 아는 의사들과 긴밀한 협의가 없이는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과거와 같이 규제를 통해 의료계를 옥죄이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의료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문재인케어의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미지원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조속히 정산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 ▲ 금번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 진료환경 구축에 집중 투입 ▲진료환경 정상화 위한 의료재정 대폭 확대 등이다.

최 회장은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 구축을 위해 문케어 정책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즉각 구성해야한다”며 “정부가 끝내 우리의 마지막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계에 맞선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0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일컫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해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금번 국고지원금 증액안은 건강보험이라는 국가적 안전망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협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금번 지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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