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 및 의정협정 전략을 짜기 위해 대표자들을 모아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나, 투쟁 의지만 확인한 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1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회장단들이 “의정협상이든 투쟁이든 회원들과 공감대를 이룬 후 진행돼야한다”고 주장 한 데 따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파업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으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행사가 마무리됐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350여명의 대표자들은 의료계를 패싱한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을 타개하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최대집 집행부가 먼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해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투쟁 열기가 약하다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의사 대표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반상회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궐기대회로 위기 의식을 공유해 투쟁의 불을 지펴야 한다. 투쟁역량이 극대화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 관철시킬 수 있다. (의협이) 투쟁과 협상 전반에 대한 완벽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국민들을 위해 양심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 희생만 하다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해야할 때”라며 “의료계가 파업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공의가 참석하지 않아 파업이 어렵다는 식으로) 비겁하게 전공의 탓만 해선 안된다. (전의총은) 오히려 (파업) 날짜가 나와서 의료계 전 직역이 다같이 파업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현재 투쟁과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말하고 있지만, MRI 급여화 협상 등에는 의협 보험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급여화대책회의에도 참여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지 않고 어떻게 투쟁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도 “구체적인 비전만 제시한다면 의료계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집 집행부는 출범한 지 1년4개월이 넘었으나, 2017년 12월, 지난해 10월 집회에서도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을 뿐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는 다 진행됐고 낮은 수가도 개선되지 않았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회원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 “더이상 물러날 곳 없어 … 감옥간다면 옥중 투쟁도 불사할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한고 주장하면서도 대정부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준비 중”이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최 회장은 “지금 의사들은 더 물러날 곳이 없다. 천천히 삶아지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기력하게 용인해주고, 묵과해 준 지난날을 청산하고 배수의 진을 칠 때”라며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40대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임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옥중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고민하기 전에 (불가피한 의료사고 등으로 인해) 스스로 범법자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인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라며 “정부가 만약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각 무기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의협은 이날 결의문에서 ▲문재인케어를 전면 폐기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원격의료 도입을 즉각 중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을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정부를 향한 7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어야한다. 최대집이 감옥에 가야 한다면 옥중 투쟁을 하겠다.”며 “약속했던 사즉생 각오로 분명한 성과를 남기는 성공적인 투쟁으로 대한민국 의료정상화의 첫 장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문케어 저지를 위해 13만 의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다면 죽어가는 한국 의료를 살려낼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투쟁에 임해야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