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수가 협상의 마지노선은 3.5%.”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협이 바라는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을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도 수가가 결정되는 28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2020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시한 2.9%는 수용 불가여서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수가협상 당시) 의협은 4.0%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고 아무리 양보해도 협상의 마지노선은 3.5%”라며 “내일(28일) 오후 2시에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반드시 3.5% 이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극단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라며 “내일 건정심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진료에 대한 수가, 즉 진료비 정상화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 대화, 공론장이 실종된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극단적 투쟁밖에 남지 않게 된다”며 “의협 의쟁투는 이번 주부터 행동을 개시했고 대정부 투쟁의 강도와 범위를 높여갈 것이다. 핵심 아젠다로 (수가정상화를) 수렴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35프로도 아니고 3.5프로? 선거 때 공약은 어디 간 것이냐.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긍정적 반응도 많았다.
의료계 한 인사는 “협상 결렬의 패널티로 가는 거라 인상률은 공단의 당초 제시안인 2.9%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게 불문율일테니, 향후 행보를 위한 겁박이자 일종의 명분쌓기이고 불공정한 협상 룰에 대한 항명인 셈”이라며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또 다른 인사는 “응원한다. 훌륭한 회장님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지난달 31일~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2020년도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의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이 수가협상을 마쳤다. 인상률은 대한병원협회는 1.7%, 대한치과의사협회 3.1%, 대한한의사협회 3.0%, 대한약사회 3.5%, 조산원은 3.9%, 보건기관은 2.8% 등이었다. 평균수가 인상률은 2.29%로 결정됐으며, 추가재정소요액은 1조478억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