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오전 10시부터 ‘KBS 신관 공개홀’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연명 사회수석,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장, 보건의료단체장 등 각계 내빈이 참석한다.

이 날 행사는 '함께 지켜온 30년의 약속, 함께 누리는 평생건강의 미래'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장 30년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김시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기획정책실장 등 10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건강보험은 전국의 시군구마다 조합을 새로 만드는 대작업을 완료하고 ’89년 전 국민건강보장 시대를 열었으며, 이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으로 세계의료보장 역사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다. 이후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은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며 그때마다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2000년 367개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합하여 건강보험공단을 '단일 보험자'로 만들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후발 국가들이 모델로 채택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일상기능 저하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의 큰 틀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2011년부터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여 각 사회보험의 재원을 공급해주고 있다.지난해 7월에는 건강보험료 형평성 달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커다란 지지를 받았다.

또 건강보험 개혁의 완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시작해 오는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 보장율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전국민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며 "가입자는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에게는 적정수가를 보장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6층)에서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범사업 관계자를 초청,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에 대해 2편의 발제와 9명의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박형근 단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형근 추진단장은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자(2016년)는 1100만 명을 돌파하여 지속 증가추세"라며 "최근 10년 간 고혈압 조절률이 답보상태에 있다. 조절률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대한의사협회 김정하 이사는 '의료계 입장에서 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하 이사는 "시범사업 초기여서 전망은 쉽지 않다"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본 사업 시에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사회·경제적 환경 및 국민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2편을 주제로 이건세(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전문학회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건보공단 신순애 건강관리실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아울러 참여의원의 처방전달시스템(OCS) 연계 확대와 지역운영위원회에 모니터링 기초자료 분석 제공 등으로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만성질환 조절률 향상과 합병증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 제안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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