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하면서 제공한 ‘2018년도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와 병원이 실제 집계한 진료비 증가율에 차이가 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건보공단 측 자료에 통계적 오류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협이 입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지급 내역은 빅5중 2곳으로, A병원은 지난해 진료비가 16.9% 증가율을 보였다. B병원의 경우는 9.4% 증가율을 보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평균 25.7% 증가했다는 공단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빅5병원은 아니지만,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중 한 곳은 10.9%의 진료비 증가율로 역시 공단 자료와는 차이가 컸다.
병협은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산출방식은 2007년을 기준 연도로 의료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자료에 통계상 오류가 있다면 수가 조정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단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지난해 병원 취업자가 일년 사이에 5만명이상 늘어난 사례를 들면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수가에 반영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이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으로 병상 간 이격거리 조정으로 병상수가 줄어들어 병원 수익성이 저하된 데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추가 부담이 늘어난 점 역시 수가인상 요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