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수가협상 최저임금 반영될까?
2020 수가협상 최저임금 반영될까?
공급자단체 & 건보공단 이견 ... 올해도 난항 예상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5.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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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서울가든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2일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앞두고 서울가든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오는 31일 2020년도 유형별 의료수가 3차 협상을 앞두고 보건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수가 인상률을 놓고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있으나 올해도 어김없이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단체는 그동안 정부와 협창 창구를 닫아버린 대한의사협회다. 

의협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수가반영을 핵심 의제로 두고 있다. 지난해 16.4%, 올해 10.9% 상승한 최저임금 상승분과 그로 인한 부담을 반영해 요양급여비용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임금인상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가보상 외에도 정부가 일자리지원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즉각적으로 수가에 반영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지속가능한 진료비증가율(SGR)에 기초한 환산지수 연구방식의 한계 또한 논란거리다. SGR모형은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는 과거 누적실적치가 반영되는 의원보다 병원이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는 수가역전 현상, 산출결과의 실효성, 적용기준 시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보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는 지난 23일 2차 수가협상 당시 환산지수 계산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인건비 상승률(4.3%)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추정치가 아닌 확정치를 반영해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매년 수가 인상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몇 개 단체가 결렬을 선언, 협상장을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진료비가 올랐다고는 하나 그에 따른 경비가 더 늘어난 터다. 올해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인상률을 받을 경우 내년에는 저수가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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