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와 직선제를 아우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선거가 다음달 실시된다. 이번 회장선거 후보자는 (직선제)산의회의 회장인 김동석 후보와 간선제를 유지해왔던 기존 산의회의 법제이사 김재연 후보다. 두 후보는 모두 분열된 회원들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실상 두 단체 사이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된 통합산부인과 의사회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들을 살펴봤다.
참고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는 오는 6월3~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선거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 등 3000여명의 투표로 선출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회장은 4일 당일 선출되고, 선출 즉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개정 정관에 따라 임기는 3년, 연임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연속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산부인과 회무의 영속성으로 회원을 위해 헌신하고, 회원 간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등 통합을 통해 강력한 의사회 만들겠다.”
기호 1번 김동석 후보는 “분란 해결을 위한 회원총회를 법원에서 최종 인정함으로서 산의회가 하나로 통합해 미래로 나아가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원 간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켜, 산부인과 의사가 존중 받고 저 출산 등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안정된 진료실을 만들어 생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구)산의회의 환경은 마치 버려진 메마른 황무지와 같았고, 태생 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임원을 하는 일부 인사들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그들만의 리그처럼 구태의연 했었다”며 “그러나 회원의 간절한 열망으로 회원들에 의해 자생한 (직선제)산의회는 소통의 새 바람을 일으키며 햇볕이 잘 들고 힘든 회원들의 비바람도 막을 수 있는 든든한 새 터전이 됐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를 통해 그동안의 양분된 산의회가 하나가 돼 분열과 아픔의 과거를 묻어버리고, 회원이 주인이 되는 통합단체가 탄생이 돼야 한다”며 “통합이 된다면 회원과 함께 험난한 세상을 뚫고 산부인과 살리기에 매진하여 산부인과의사의 권리와 권익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회장이 된다면 ‘산부인과 살리기’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합 산의회를 최고의 회원들의 단체로 탈바꿈시켜 후임 회장들이 다른 걱정 없이 ‘산부인과 살리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 연임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떠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래는 김동석 후보자의 공약 내용]
<투쟁을 통한 회원 보호 및 의료계 각성 노력>
1.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궐기대회 개최와 백서 발간
- 분만 진통 중 자궁 내 태아사망과 관련, 담당 의사를 8개월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충격적인 판결에 대해 전국 의사들이 탄원서를 작성했으며, 2017년 4월29일 서울역 광장에서 각 정당 국회의원과 전국의사 1000여명이 궐기대회 개최해 결국 원심의 패소를 깨고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음.
2. 의료사고나 민원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즉각적인 대처 시스템 확보
- 어려운 소송도 승소로 이끄는 탁월한 능력의 법제위원회 운용으로 부당한 판결이나 법에 대한 항거한 바 있다. 이는 힘들어 하는 회원에게 큰 힘이 됐다.
<대국민 여론형성 노력>
1. 산부인과 정책 형성을 위한 노력
-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산의회, 국회 등 각종 단체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한 대 언론 홍보로 산부인과 의사의 권익 보호 및 긍정적 여론 형성에 노력할 것.
2. 산의회 위상 강화에 기여
- 산의회 회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을 겸직하면서 다양한 토론회와 행사 등 각종 회의를 주도하고, 참여해 산부인과를 위한 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
<대정부 투쟁 및 설득>
1. 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회원의 뜻을 존중하고, 산부인과의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과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 투쟁 및 저지 노력을 할 것.
2. 외과계의사회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외과계 부활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대국회 활동을 통한 법 제정 및 법 개선>
1. 낙태법 제정 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거부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처벌 고시에 강력히 대항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 중절수술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 장관의 처벌유예를 이끌어 냈고, 계속 여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며 국민설득에 노력해 마침내 헌재의 낙태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내 현재 국회에서 낙태죄 개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를 괴롭혔던 국민의 불편한 시각을 바꾸며 중절수술 관련 진료거부권 등 안정된 진료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
2. 요양병원 1등급 전문의 가산에서 8개과 외에 다른 과 전문의도 적용하도록 할 것.
- 산부인과 의사가 취업에서 불이익을 보는 ‘산부인과 1등급 제외’와 관련, 2019년 7월부터 모든 전문의가 가산 적용을 받는다는 건정심 의결을 이끌어 낸 바 있음.
3.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 전액 부담 관철을 위해 노력
-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윤일규 의원 발의) 통과를 통해 뇌성마비 등 분만관련 무과실에 대한 국가 책임제의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
4.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필수과목 재지정 추진
- 10년 전 병원 설립시 필수과목 기준을 완화 해 산부인과가 빠질 수 있게 한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4개과 전문의가 모두 있도록 했던 개정 이전 법안으로 재개정 하도록 노력할 것.
5.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안
-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의사의 형사 처벌을 막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안하고 국회와 의료계를 설득할 것.
6. 태아성감별 의료법 개정 추진
- 제20조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위반의 경우 32주 이전에 알려주는 경우 자격정지 3개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어 처벌 위험과 환자 악용소지를 차단하고자 국회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안 발의를 제안할 것.
<대회원 소통 및 학술대회>
1. 전국지회 순회세미나
-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 되어 있던 지방회원과의 소통을 위한 세미나를 4년째 주도해 왔다. 지난 2월에는 부산에서 일요일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호응이 높았음.
2.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SGA 심화세미나, 화상세미나 및 SGA 개최
- 새로운 기획과 실천력으로 학문적 갈증을 해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할 것. 외국인 교수 초빙, 패널 디스커션 등 학술대회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겠다.
3. SNS를 활용한 회원과의 실시간 소통과 민원처리
- 텔레그램을 이용해 1160명의 회원과 실시간 소통을 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겠다. 또 잘못된 보험청구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분만병원협회방, 유방산부인과사랑방, 모유슈유연구회, 협동조합방, 카카오톡을 이용한 산공방, 밴드 산공방 등을 활발하게 운영 할 것.
<대 회원 수익창출 노력>
1. 보험수가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
- 진찰료 수가 관련한 3차 상대가치 개편 대책을 수립하겠다.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 작업, 모든 산부인과 수가 재평가 및 재편성 작업(질강처치료 매회 인정, 질경삽입치료술, 산부인과 진료 정책 가산, 포괄수가제 개선, 자궁경부암 검사 시 Pap 채취료 인정, 분만비 및 제왕절개 수가 현실화, 분만실 응급실 준한 수가 보장, 분만대기료, 분만 위험 가산률 추가, 임신 및 태아관련 상담료, 분만 교육 상담료, 산후 관리 및 모유수유 상담료, 불임 상담료, 피임 상담료, 분만대기료 인정, 분만 인프라 지원)을 진행할 것.
2. 보험청구 길라잡이 등 진료에 도움이 되는 강좌와 책자 발행으로 산부인과 환자는 줄었지만 보험청구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해 회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
3.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협동조합’을 만들어 최저가 구매로 회원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