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최근 허가받는 신약의 경우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과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등으로 인한 높은 약가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 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 유도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급여 평가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과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가 운영된 이후 현재까지 약제 급여평가 과정에서 경제성평가의 자료제출·보완·평가 등 전 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경제성 평가제도 시 비용과 효과측면에 중점을 두다보니, 의학적으로 필요한 신약일지라도 기존 의약품에 비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등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윤석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가 '환자 접근성 향상과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박영미 실장,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조영미 상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히트뉴스 최은택 국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덴마크 왕세자비, 건보공단과 커뮤니티케어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1일 덴마크 메리 왕세자비(Crown Princess Mary)가 주관하는 한-덴마크 보건의료 간담회에 참석해 덴마크 보건부 차관, 의약청장 등 보건관계자와 양 국의 보건의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한-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식 방문한 프레데릭 왕세자 내외의 방한 일정 중, 덴마크 보건산업의 홍보대사인 메리 왕세자비 주관으로 진행됐다.
‘행복한 고령 사회 만들기’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왕세자비를 비롯한 덴마크측 보건부, 의약청, 보건산업진흥원, 경제연합회 및 기업사절단이 참여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정춘숙 의원, 보건복지부 배병준 실장 등 한국 보건의료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양 국의 고령화 문제 및 이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덴마크는 일찍이 노인이 자기결정에 의해 보다 오랫동안 지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현재 활발히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추진 중인 일본도 덴마크 모델을 벤치마킹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추진 중인 바 덴마크의 경험 공유는 한국 노인보건복지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세워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전 국민에 대한 약 3조 건이 넘는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 선도기관으로 ‘빅데이터 기반 집중형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 중이다.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
국립부곡병원은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재난 트라우마(사고 후유 정신장애)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철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경상남도 이철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울산광역시 김경승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및 유관 기관·학회 등에서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가트라우마센터 안심버스 공간에서 스트레스 측정, 전자기장을 이용한 뇌 안정화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체험했다. 이어 ‘재난트라우마 회복과 대응 체계 이해’를 주제로 재난정신건강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이 진행됐다.
그간 국립부곡병원은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9년 진주 방화사건 등 대형 재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심리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에 각 권역 중에서는 최초로 국립부곡병원 내 영남권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재난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센터장은 국립부곡병원장이 겸임하고 총 8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팀원으로 구성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