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요 시민단체와 간담회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단속강화 방안,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또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발전과 시민단체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유관기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조원현), 생명잇기(이사장 안규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참여하는 '생명나눔인식 개선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3만 7000여 명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기증자는 2016년 573명,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서약률은 지난해 기준 전체 국민의 약 3% 수준으로 보다 많은 생명을 나누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협의체에서는 국민이 생명나눔의 취지와 필요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나선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교육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생명잇기에서는 기증과 이식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와 영상물 등을 제작·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및 예비 의료인 대상 찾아가는 생명나눔 교육도 진행한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나눔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장기․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거부감을 개선해 나간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개소
보건복지부는 3일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개최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을 공모를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한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정책기획 및 연구, 사회서비스원 관련 설립·운영 자문, 평가제도 설계 및 성과평가, 표준운영지침 마련,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중앙지원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전문가 자문단(컨설팅단)’과 ‘이해관계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 안착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 보다 성장‧발전하여,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총괄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