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해 마련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7월)'과 같은 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의 후속조치로 사각지대 발굴 강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이렇다.
먼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수집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를 현재 15개 기관 29종에서 17개 기관 32종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현재 활용 중인 의료비 과다가구, 각종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 정보 외에 공동주택관리비 체납정보, 휴·폐업사업자 정보,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정보가 추가로 연계된다.
또 현행 연계 정보 중 2종은 정보 입수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자 정보(6개월 체납→3개월 체납), 자살시도자·자해시도자 정보(개인→가구)는 정보입수 기준 등을 일부 조정했다.
자살자 등이 속한 가구 중 위기가구의 범위는 ▲주 소득자가 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유족 중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경우 ▲반복적인 자살시도가 우려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등으로 세분화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러한 가구의 정보를 보장기관(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공하면, 보장기관이 경제적 위기여부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부정수급으로 환수 통보된 금액의 30%, 1인당 연간 5000만 원 이내로 책정됐다. 다만,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되었거나 조사·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 동일 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는 환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시스템과 일선 현장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