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5억1천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한다.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천4백만 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보건복지부, 제1차 원헬스(One Health+) 공개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와 2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9년 제1차 원헬스 포럼'을 개최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업무 담당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동물, 식품, 물(환경) 등 감염병 발생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분야별로 구체적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생산적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증가, 이동 및 체험 동물원 등 새로운 동물 관련 문화산업 등장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외식 및 단체급식 확대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식중독)의 집단발생 증가, 사람-동물-환경 등 생태계 전반에서 항생제 내성균 증가 등에 대한 다부처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1부(14:30∼17:00)에서는 '국민건강과 원헬스 접근전략'을 주제로 의학, 수의학, 식품 분야 전문가가 모여 최근의 현안을 중심으로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과 이행방안을 토론한다.
포럼 2부(17:10∼18:00)에서는 인수공통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항생제내성 등 분야별 포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2019년 포럼 운영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제16차 국제연수과정 성공적으로 마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10일 간 진행되었던 '제16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International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은 부탄, 잠비아 등의 신규 참여국을 포함, 23개국 38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참여했다. 2004년 최초 개최된 이후로 총 60개국 660명이 참가했다.
이번 국제연수과정은 보건복지부, 심평원,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WPRO)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및 국내 보건의료 분야 최고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각 국의 보건의료 현황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됐다.
수료식 행사에는 싱텅 라피사테픈 태국 대사 외 6개국 주한 대사관 대사 및 대리, 정홍근 복지부 국제협력관, 최원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국제연수과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했다. WB 소밀 나그팔 박사 등은 축사를 통해 공단의 국제사회 UHC 달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연수에 참가한 푸마 카망가 잠비아 보건부 보건재정국장은 "이번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에 참가한 경험이 자국의 건강보험제도 도입 및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공단에 큰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외국인 결핵관리정책 도입 2년 ...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 현저히 감소
질병관리본부가 법무부와 협조해 지난 2016년 3월 외국인 결핵관리정책을 도입한 이래로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가 2년 연속 현저히 감소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결핵 고위험국가(19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에 결핵검진을 의무화(법무부) 하여 외국인 결핵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며 "또 결핵 고위험국가(19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법무부)함으로써 결핵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환자관리를 철저히 해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또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잠복결핵감염률을 파악하기 위해 2018년에 경기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선정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 참여 외국인 8811명 중 2510명이 잠복결핵감염 검사(IGRA) 양성(잠복결핵감염률 28.5%) 반응을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잠복결핵감염률도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동 사업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체류 외국인 중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률이므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체 결과로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며 "올해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잠복결핵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