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들은 이런 걸 고민한다
난임부부들은 이런 걸 고민한다
저출산 예산 23조4000억 중 난임 지원 184억에 불과 ... "근본적으로 출생률 높이는 방안에 집중해야"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3.2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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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정부의 난임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난임률은 13.2%이다. 미국(6.7%), 영국(8.6%), 독일(8.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도 0.98%에 불과한 초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저출산 예산에 23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저출산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책에 대한 예산도 300억, 500억이 배정 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각 부처별 예산을 확인해보면 문체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학교예술강사 지원)에 약 502억원, 과기정통부의 SW전문인력양성(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375억원 등 실질적으로 저출산과는 거리가 먼 부처에 예산이 투입됐다.

이러한 비용을 제하면, 실제 아기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184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열린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난임 관련 카페 ‘불임은 없다. 아가야 어서오렴’의 김사랑 회원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육아보육, 일자리 등 모든 정책들이 자연히 아이가 생길 거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출생 이후 힘든 부분을 지원해주는 간접적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아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직접적 방안”이라고 호소했다.

정부 예산을 늘리고 난임 정책의 방향을 바꿔 난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지원정책을 보면 난임시술대상자 1인당 신선배아시술 4회, 냉동배아시술 3회, 인공시술 3회로 총 10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건강상태에 따라 특정 시술이 어려울 때 교차시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것이 난임 부부들의 바람이다.

난임부부들은 직장 여성의 시술을 위한 ‘난임휴가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현 3일간의 휴가(1일 유급) 이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사랑 회원은 “난임휴가도 출산휴가처럼 당연히 쓰는거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해달라”며 “시술 한 싸이클당 최소 5번은 병원에 가야하고, 이식 후 안정기까지 최소 7일을 필요로 한다. 채취 및 이식을 전후로 난임휴가를 충분히 활용하여 임신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난임 휴가를 7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난임을 겪고 있는 한 여성은 26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결혼 후 1년 3개월째부터 병원에 방문했으며 현재 나팔관 조영술까지 진행했다”며 “난임 검사, 시술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비용이 커서 부담됐다. 정부 지원 비용이나 범위를 넓힌다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임휴가제에 대해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난임 휴가라는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정책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이를 알고 난임 여성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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