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복지부,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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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 할인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 시술 제공▲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으로,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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