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관리강화 절실하다” 연이어 제도 개선 촉구
“정신질환자 관리강화 절실하다” 연이어 제도 개선 촉구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 활성화 … 중증정신질환자 꾸준히 관리 치료 받아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1.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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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처벌 강화 못지않게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중증정신질환자가 등록·관리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등록·관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자는 387만6204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입원 및 입소(7만9401명)를 제외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는 43만4015명이며, 이 중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 중인 대상자는 19.07%인 8만27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지원이 이어져야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함께 가족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15개 시·군·구에 기초정신건가복지센터가 없는 실정을 지적하며,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환자수가 현재 60~70명으로 과다하다”며 “모든 시군구에 조속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 담당 환자수를 29명 수준으로 경감시켜 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앞서 같은 당 소속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역시 1월4일과 7일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9일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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