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식약처의 답이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
단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2018년 5월18일)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서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내년 4월1일부터는 예외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해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된다.
개정 법령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을 클릭하면 입법/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통합 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