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속 사정기관 총 동원
마약류 단속 사정기관 총 동원
인력·장비 보강해 단속 역량 강화
중독 예방과 치료도 지원할 계획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2.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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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정부가 불법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정기관을 총 동원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을 다뤘다.

◇ 기획단속 등으로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

협의회는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9가지 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의 경우 기획·특별단속을 통해 필로폰, 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객, 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요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들어오는 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마합법화 지역 등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한 예방 계도 및 특송화물‧우편물에 대한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도 분기별로 실시한다. 해역별 주요 밀수입 경로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신설된 해상특송센터(평택세관)에 대한 단속체계도 마련한다. 평택세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마련되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인천항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통관 검사가 가능해진다.

관세청과 대검찰청은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결성해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 화물 등에 대한 검색활동을 강화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해 추적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통관‧감시 인력을 현장점검에 활용하기 위한 면대면 수요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과 관세국경 업무분야별 적발사례를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X-ray 장비 도입을 추진해 우범국가에서 출발한 대형 수입화물을 검사하고,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를 도입해 신종 마약류 탐지에도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 등 지원 확대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 전체 의사가 처방한 정보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약류 취급 전산보고 내역을 분석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 처방이나 불법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집중 감시를 받는다.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재활교육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복지부는 치료보호사업을 홍보해 수혜자를 올해 400명에서 내년 45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해 심화과정을 대상으로 한 1대 1 상담을 집중과정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청소년, 단순투약자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늘려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를 홍보하고 대마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 등 주요정책 중심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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