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핵심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와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11일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존 의대의 인력양성으로는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인력이 전체 노동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라면서 이는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인 10.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16년 우리나라의 임상의사수는 1.9명(한의사 0.38명 제외 시)으로 OECD 평균 3.4명의 절반을 갓 넘는다”며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해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6명으로 OECD 평균 12.1명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 과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료취약지나 지방 오지에는 웬만큼 돈을 지불해서는 의사를 근무 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준 교수 역시 “기존 의대의 경우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에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량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일반적인 일차의료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기존 의대의 교과과정은 지역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의사 그 중에서도 필수의료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의대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의사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어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역 보건의료 인력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임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라는 방안을 내놓으며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선도하고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량을 제고할 핵심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졸업 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법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지만 필수중증의료 전문과목을 선택해 제한적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물론 성형 등 필수의료 격차 해소와 관련 없는 전공 선택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해당 근무 기관의 근무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취약지와 비취약지 간 차이를 감안해 추가 근무 수당 등을 제공하는 등 근무조건에 따른 차등성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