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안)’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5일 “ HIV 감염인 뿐 아니라 모든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편견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면서도 “이 가이드라인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도 없고, 가이드라인 제정이 오히려 HIV 감염인들의 의료 차별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질본은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 사례가 빈번히 일어남에 따라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안)’을 만들어 11월 6일까지 의견 조회를 하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 및 의심 환자와 대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혐오나 경멸 등을 뜻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적시하고, ‘동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료 차별의 예시로 든 것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든 진료에서 문진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고, HIV 감염인 진료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의와 사실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데도 동성애와 같은 표현들에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가이드라인에서 ‘처방전이나 챠트 등 의료기기에 감염 여부를 표시’가 차별이라고 예시한 것에 대해 “처치 과정에서 해당 의료진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인 것이지 환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는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이를 처벌하게 되면 또다른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HIV 감염인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진정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HIV 감염인들에 대한 편법적 의료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안)은 즉각적으로 폐기하고, HIV 감염인에 대한 국가 주도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진정한 인권 신장과 차별 금지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