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과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아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64조6000억원 중 약품비가 16조2000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5.1%에 달했다.
또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은 2008년 29.6%에서 지난해 25.1%로 10년간 4.4%p 감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25.1%는 OECD 회원국 평균 20%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복제약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도 2014년 43.9%에서 2017년 41.6%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금년 상반기 0.23%로 약간 상승했지만 미흡한 수준”이라며 “의약품의 낭비적 지출을 개선해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제네릭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이었으며,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3억5109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동성시험과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와 방식을 전화나 FAX뿐 아니라 심평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해 간접통보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