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은 19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데 간호사가 부족하다면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메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간호간병서비스 연도별 참여기관 및 병상확대 추이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상은 2016년 1만1203개 병상이 증가했지만 2017년에는 7735개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 의원은 “2022년 10만개 병상 확보가 목표이지만 현재 추세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도 일부 병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이 공개한 ‘공공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12개소(대상 병원 100%), 종합병원은 50개소(92.6%), 병원은 13개소(56.5%) 참가했으나, 89개 기관 중 77개(86.5%), 병상은 3만2961병상 중 5816병상(17.6%)만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법상 참여 의무대상인 공공병원들은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참여병상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 최 의원의 분석이다.
중증도가 심각한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가 높아야 하나 현실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참여병동 수를 2개로 한정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기관이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나 병상은 전체의 7.4%밖에 안되는 2901개가 전부라는 것이다. 병상수가 가장 많은 병원 단위에서도 전체 병상의 9.9%만 참여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간호사 수급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진 간병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인력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익단체들의 목소리에 막혀서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문제인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이사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