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비리 직원까지 수억대 성과급 지급”
“건보공단, 비리 직원까지 수억대 성과급 지급”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10.19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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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3억원 넘게 지급하는 등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8년) 직원 징계현황 및 성과급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3억400만원에 달했으며, 이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6,800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또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심지어 징계 다음해에도 성과급을 총 500만원 이상 지급했다.

앞서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때도 건보공단이 2010~2014년 사이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국회는 건보공단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 된 것이다.

윤 의원은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운영비로 매년 1조원씩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 돈을 물쓰듯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10년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에 사용한 금액이 무려 10조7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관리운영비 지출액이 2008년 8356억원에서 2012년 1조598억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조2704억원으로 연 평균 5.2%씩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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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2020-07-22 02:11:16
2019년 성과급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정직 당한 직원에게도 지급되고
바뀌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소상인 뿐 아니라 가업체도 힘들어 하여 직원 계약연장을 해 주지 않아 퇴사하게 되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직원들(전산)은 여전히 시간외 근무를 찍으러 외부에서
놀며 시간 보내다가 다시 시간외 찍으러 서무실로 가는 현실입니다.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공기업안거요?
음주 삼진아웃을 하고도 다닐 수 있는 편안한 직장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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