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비로 매년 1조원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이 10년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에 사용한 금액이 10조75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연도별 관리운영비 지출액이 2008년 8356억원에서 2012년 1조598억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조2704억원으로 연 평균 5.2%씩 증가했다.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전체 대비 74.4%)였다.
연도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6183억원, 2012년 7698억원, 2017년 1조527억으로 10년간 41%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직원 수는 2008년 11250명에서 2017년 14202명으로 10년간 26%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건보재정을 국가재정에 편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