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타 부처 사업에 문제점과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간기업 정보와 연계되어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산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00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자부는 병원이 보유한 원본데이터를 병원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연구결과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부터 39개 병원에 자신의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참고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삼성의료재단 등 7개 민간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이 사업을 통해서 환자 개인의 어떤 정보가 표준화되고 있는 지 보건복지부가 확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가 표준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민간 기업과 결과를 공유한다면 병원을 이용한 자신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진행중인 공통데이터모델(CDM) 표준화작업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국민의료정보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개 기관에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산자부가 민간 병원,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공통데이터모델과 복지부의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가 연계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가 거대병원과 재벌기업에게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확장 추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도 윤 의원은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인데, 해킹의 우려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집적되거나 유출되어 재벌 보험사나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건강검진기록까지 제공되지만 향후 병의원 진료정보, 투약정보와 같은 민감의료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확대될 경우 개인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고도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유출된 국민의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 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