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립, 실효성 없는 혈세 낭비 될 것”
“국립공공의대 설립, 실효성 없는 혈세 낭비 될 것”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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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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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실효성도 없고,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반대했다.

앞선 1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협의회는 반대 이유로 ▲부실의대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고찰 없이는 공공의대도 부실화 될 것 ▲의사 수 증원만으로는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은 이루어질 수 없음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 필요 ▲의사 수 부족은 통계의 자의적 해석일 뿐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협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하여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을 한다 하는데, 학생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국림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공공의료 특화된 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화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방에서는 의사보다 간호사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보건 의료 인력의 확보 및 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인력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인력수가 부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대 정원을 늘리면 초과공급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발표된 OECD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낮은 것으로 나오지만, 미국(2.6명)이나 일본(2.4명)과 비교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국민 1인당 연간 의사진찰건수는 17건으로 OECD 국가 중에 최고치라는 것이다.

또한,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인력 공급의 적정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5년부터는 초과 공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 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의지가 있다면 이미 과잉인 도시의 의사와 보건의료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취약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저수가 개선,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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