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비난
의료연대본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비난
“실효성 없다” 평가 … 국회 ‘의료영리화’ 추진도 언급
보건의료노조와 평가에 ‘온도차’ 보여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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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0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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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의료영리화 행보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나왔다.

다만 같은 노동계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일단 ‘환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는 매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 공공보건의료의 현황은 잘 파악하면서도, 명칭에 걸맞게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할 종합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는 여전히 취약지, 취약계층, 시장실패 등 잔여적 접근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충족된 분야를 보완하는 수준의 기능만으로는 현재의 의료공급체계 문제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 곤란’하다고 지적, 기본적인 방향의 문제점은 잘 짚었다.

그러나 현상의 원인으로서 5.4%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계획이 나와야 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영리적 운영을 강제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했던 정책들을 폐기, 의료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계획이 나와야 했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민간의료기관에도 적극적 역할 부여’하겠다고 하고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신축하여 육성’한다지만 구체적인 목표치도 로드맵도 없어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수년 간 국립대병원에 수익 중심의 운영을 강제했던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폐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 경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지원체계’,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자 관리계획 수립’ 등을 언급하지만, 정작 상급종합병원 외래축소 등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내용이나 일차의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들을 들며 1일 발표된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결국 이번 종합대책은 한국 공공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료연대본부의 종합적인 평가다.

의료기기 규제완화 발표, 이를 뒷받침하는 일자리위원회에서의 바이오헬스 계획 의결,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발표,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 박근혜 정부가 못 다한 의료영리화 계획이 전부 실현되고 있고, 9월20일 규제프리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 정책 발표는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연대본부의 평가는 전날 발표된 전국보건의료노조의 평가와는 ‘온도차’가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환영하며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쉬운 점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목표와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과 복지부가 제시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불충분하다는 점,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빠져 있다는 점 등을 꼽았으나 완전한 비난조의 성명은 아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정부가 ‘발사르탄’ 제제의 발암 위험 물질 파동을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일명 복제약)의 난립을 막기 위해 계단식 약가 제도를 다시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단식 약가제도란 복제약의 보험약가를 출시 순서에 따라 책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후발 복제약 일수록 약값이 낮아져 결국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의 제네릭 약가규제 움직임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잉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r27.3%
제네릭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연구개발과 신약개발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므로 반대한다.
bar72.7%
경쟁력 없는 복제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신약개발을 유도하면 오히려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함으로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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