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실손보험사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끼어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개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 때문에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비급여의 급여화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보는 실손 보험사들이 이익을 더 극대화하려는 듯 국민을 볼모로 삼으며 비급여 정책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과 힘을 가진 생명보험사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행해진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비급여의 중요한 순기능을 모르는 체 외면하며 비급여를 건강보험제도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죄악시하고, 급기야 보험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기사를 통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비급여는 건강보험수가체계 하에서 어쩔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라며 "비급여를 단순히 비용증가의 주범으로만 매도해 죄악시 한다면 의료 발전을 막고 환자들에게 새로이 발전된 의학적 접근을 막는 최대장벽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에 귀기울이고 무리한 건강보험정책 추진을 더 늦기 전에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혼란함을 틈타 큰 이득을 취하면서도 보다 많은 이득을 꿈꾸는 보험사들이 있다면 당장 그러한 시도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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