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의사들 속내는...?
돈 더 주겠다는데 반대하는 의사들 속내는...?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7.23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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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3일, 정부가 추진중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와 처방총액 인센티브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제도 자체를 보면 저가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어서 보는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저가약, 즉 복제약(제네릭)을 조제하는 약국에게 약제비 절감을 시켜줬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역시 저가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는 원칙적으로 약 처방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이라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은 고가약을 처방하든, 저가약을 처방하든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의협은 이 법안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본적인 개선없이 대체조제를 확대하는 것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가약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처방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 및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 조장한다”며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시행을 비난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반대할 수 있어도,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까지 반대하는 것은 어딘지 어색해 보인다.

사실, 대규모 생동성시험 자료 조작 파동으로 복제약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 및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화는 정부의 관리 미비가 맞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고가약을 처방하면 된다. 인센티브제에서 고가약을 처방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처방총액 인센티브가 고가약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반대하고 있다.  저가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에 대해 국민들이 인센티브 때문이라고 오해할까봐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에는 그런 의협이 더 이상해 보일지 모른다.  인센티브제도 자체가 어떤 약을 처방하든 이득이 없는 의사들에게 처방에 따른 이익을 안겨주겠다는 것인데 이를 반대한다는 것이 선뜻 와닫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민들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한 이익이 처방총액 인센티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인센티브 정책을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저가약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의사들 입장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나 의료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약사들에게 가는 수가를 아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절감하자는 주장도, 수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주장도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근거가 있다.

그러나, 처방총액 인센티브제까지 반대하는 것은 자칫,  의사들의 순수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오히려 고가약을 판매하는 다국적 제약사나 리베이트를 무기로 하는 일부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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