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제비 절감정책은 의료민주주의 훼손?
의협, 약제비 절감정책은 의료민주주의 훼손?
"저가약 사용 강제화 의사 처방권 훼손"
  • 김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7.23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저가약 대체조제 권장 정책 등 약제비 절감정책에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제비 절감 반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약업계의 요구사항과 비슷한 것 같지만, 속내는 정 다르다.  대체조제를 환영하는 국내 제약업계와 달리, 의료계는 이 정책에 정색을 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약분업 강행이라는 정책 실패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의 증대 및 약국 조제료 등의 폭증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라며 “근본적인 개선없이 대체조제를 확대하는 것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처방총액 인센티브제에 대해 “저가약 사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처방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 및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약품 지출이 OECD 평균 17.3% 보다 높은 24.7%지만 1인당 의약품비 지출은 OECD 평균 466$ 보다 낮은 416$이며 1인당 의료서비스 지출이 OECD 평균(25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72$에 불과하다”며 “상대적으로 의약품비 지출이 높아 보이는 것은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즉, 의료서비스 지출이 전체적으로 낮다보니 상대적으로 의약품비 지출 비율이 높아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저가약 대체조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 확대 근거 및 인센티브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대국민·회원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가능 대상 의약품을 제한하고 생동성 인정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생동성 및 대체조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회원들을 통한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발행 운동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OECD 국가의 의료비 현황>

구분

GDP 대비 보건부문 총 지출 비율(%)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 지출비용(%)

국민1인당 보건부문 총지출($)

1인당의약품비(PPP, $)

1인당 의료서비스총지출($)

1인당내원일수(’05년기준)

내원일당진료비($)

OECD 평균

8.9

17.3

3,012

466

2,547

7.2

354

한국

6.8

24.7

1,688

416

1,272

11.8

108

호주

8.7

13.7

3,137

431

2,706

6.1

444

캐나다

10.1

17.7

3,895

691

3,204

5.9

543

프랑스

11.0

16.3

3,601

588

3,013

6.6

457

독일

10.4

15.1

3,588

542

3,046

7.5

406

이탈리아

8.7

19.3

2,686

518

2,168

7.0

310

일본

8.1

19.6

2,581

506

2,075

13.7

151

네덜란드

9.8

11.0

3,837

422

3,415

5.4

632

스웨덴

9.1

13.4

3,323

446

2,877

2.8

1,028

미국

16.0

12.0

7,290

878

6,412

4.0

1,60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오늘의 단신
      여론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