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수면 위로 급부상 하나
불법 리베이트, 수면 위로 급부상 하나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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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사회 포럼은 9일 오후 2시 ‘제약업계의 윤리적 경영’ 을 주제로 백범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문옥륜 약과 사회 포럼 상임대표, 김정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사무처장, 권경희 서울대 약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보건의료부문에서의 투명성 강화는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히고 “당면한 의약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김정수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은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은 세계적인 양상이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한국에서만 연간 약 6000억 원 이상의 리베이트가 조성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국내 의약품 유통 및 제약 산업을 둘러싼 불투명한 거래 관행은 개선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경희 서울대 약대 교수는 “국내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 유통 의약품의 정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는 등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국내 제약업계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그러나 투명성에 대한 패널들의 해석은 약간씩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공정한 판촉행위나 학회 지원을 위한 기부금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후원금을 금지함은 물론 정당한 판촉용품도 의사가 진료에 사용하는 간단한 물품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시각을 보여 투명성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전사회적 협의가 필요함을 짐작케 했다.

한편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물론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사태확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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