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 부당이득을 챙기는 악덕 병의원은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
정부는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해당 병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진료비 청구 투명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4일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23일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진료비 청구 투명화방안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판정기준 구체화 및 법제화 ▲현지조사 투명성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으로 위법행위를 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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