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백혈병치료제라는 글리벡의 약가조정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백혈병환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올지 다시한번 기대된다. 그동안 숱한 환자들을 울렸던 글리벡에 대한 약값인하여부가 늦어도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어떤식으로든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글리벡에 대한 이번 약값인하는 환자들이 요구한 첫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횡포’를 어떻게 막아낼것인지 첫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하겠다.
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알다시피 글리벡에 대한 약값조정은 고가약 인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와 제조업체인 스위스계 다국적사인 노바티스의 시각차가 너무 커 실효를 거두지못했던 게 사실이다.
시민단체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글리벡의 약값(2만3045원)이 우리나라와 경제력이 비슷한 대만(1만7716원)사례를 들어 23%에서 40%정도 인하요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바티스측은 글리벡 약가가 선진국이나 대만에 비해 비싸지 않다고 맞서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노바티스간 약가조정이 지지부진했었다.
정부와 노바티스가 한가하게 글리벡 약가조정논란을 벌이는 사이 많은 백혈병환자들은 한달에 적게는 300만원씩 들어가는 글리벡약값에 큰 부담을 느껴야했다. 물론, 암환자 본인부담금 10%를 노바티스가 지원해 주었다고 하지만, 이는 자사약물의 가격 인하를 막아냄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지 결코 환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일례로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사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보자. 이 약물은 국내에서 동일 의약품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인정받고도 5년째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약값이 싸다는 것이 이유인데, 환자들은 로슈가 전재산을 팔아도 먹을 수 없는 약값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일부 환자들은 다국적 제약사 중 가장 악질적인 기업이 로슈라는 말도 성토한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처럼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특허권 때문이다.
우리는 독점적 특허로 죽어가는 환자를 볼모삼아 막대한 이윤을 추구해온 다국적사의 비윤리적 기업활동과 관련해 이번 약가조정을 계기로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자성을 촉구한다.
약값이 없어 죽어가는 환자가 비단 글리벡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에이즈와 암 등 수많은 난치성질환자들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가격책정에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야한다. 단순히 급여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글리벡처럼 환자부담금을 제약회사에게 부담하게 하고 고가의 약값을 유지해주는 구조는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더 많은 환자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이는 꼴이다.
물론 다국적 제약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남들이 미처 개발하지 못하는 약을 개발해 더욱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활동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인류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만든 물건이 비싸면 사지않아도 되지만 약은 비싸면 환자들이 죽는다. 환자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게 다른 물건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사들의 이윤추구에는 ‘가격제약’이 불가피하며, 정부의 더욱 강력한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실시를 해서라도 다국적제약사들의 약값횡포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환자생명을 제물로 삼아 돈벌이에 혈안인 다국적 제약사들의 횡포를 막을 재간이 없는 것이다.
외자사들 안하무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