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서비스‘선진화’방안은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
<성명> 의료서비스‘선진화’방안은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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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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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선진화’방안은 의료민영화 정책일뿐,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경제위기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와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족간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된 ‘선진화’ 방안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 노조를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한 것들로, 보건복지부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화(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유치 지원, 의료기관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발굴 육성(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양한방협진 제도화)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중소병원 전문화,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선진화’ 방안이‘고용증가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또한 전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유입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국내의료기관들도 외국의료기관과 동등한 혜택을 요구할 것이다. 의료채권법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전(前)단계로, 채권자들은 높은 이윤을 위해 수익 위주의 병원경영을 강요할 것이고 이는 곧 병원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MSO)활성화와 병원간 인수합병까지 허용될 경우 병원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은 흔들리게 된다. 중소병원 살리기라는 미명하의 중소병원 전문화는 특정진료과만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진료과는 없애는 등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은 멀어지고 병원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던 건강관리 서비스마저 민간영역에 넘기겠다고 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의 경우도, 정부 부처간 협의가 안되어 10월~11월로 연기되었을 뿐 완전히 철회된 것이 아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만으로도 의료민영화로 인한 의료양극화로 국민의 피해와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은 OECD 국가로서 부끄러운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공공의료는 10%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또한 65%에 불과하다. 게다가 경제위기로 실직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에 심각한 질환에 걸린 가족이 있는 경우 비싼 의료비는 곧 가계파탄과 가정파괴로 이어진다.

경제위기로 대다수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족간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노조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지난 4/7일 우리 노조는 ‘경제위기 시대! 의료민영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안한다’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우리 노조는 5/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조와 공동으로‘의료민영화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필두로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또한 우리 노조는 5/11일 긴급 중집회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투쟁방향 및 구체적 일정에 대해 확정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2의 촛불’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우리 노조 4만 조합원 또한 전국민적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에 선두에 설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9년 5월 8일 노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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