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대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그러나 우리는 축하와 함께 경만호 회장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만호 회장은 의협 회장 후보 출마선언에서 ‘의료수급구조 개혁’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스스로가 의료수급개혁에 대해 신앙과도 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의료수급구조 개혁’이라는 글귀에는 수긍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보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경만호 회장은 우선 의료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는 혹시 의사협회의 회장이 아니라 경제인협회의 회장을 선출한 것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경만호 회장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전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해체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과 함께 단일자 의료보험체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까지 낸바가 있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민영의료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 친분이 있어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자신감을 보였다.
과연 경만호 회장이 소통하고 있다는 정부의 핵심에서 나오는 의료민영화정책들을 보자. 경만호 회장도 주장하는 영리병원 허용,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의 해체 외에도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이명박 정부식 개혁을 선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 정부의 극단적인 보건의료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경만호 회장의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재앙일 뿐 아니라 경만호 회장을 의협의 수장으로 뽑은 우리의사에게도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단일보험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의 틀이 무너지면 대신 민영의료보험이 우후죽순처럼 판을 치게 될 것이 뻔하다. 일부 상업화된 일부의사에게는 득이 될지는 몰라도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대다수의 의사들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계약제로 전환되더라도 대다수의 영세병원이나 동네의원의 입장에서는 공단과 계약을 해야 할 텐데 과연 공단과의 계약에서 지금보다 나은 입장에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민영보험회사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불공정 노예계약을 맺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이 판을 치는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의 인수합병이 허용된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다수의 병원들이 상업적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수합병과정을 통해 통폐합되어 사라질 것이고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왜곡되어 많은 선의의 동네 병의원이 피해를 보게 된다.
복수의료기관 설립은 또 어떤가? 이리되면 기존에 자리 잡은 몇몇 의사들에 의해 개업권이 독점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의사가 의사를 지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의사들 간의 수입의 격차가 매우 큰데 이를 더욱더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까지 허용하게 되면 그 동안 의협이 왜곡된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해온 소위 ‘사무장병원’이 합법화된다는 뜻이 된다. 이는 마치 돈벌이만 된다면 의사 스스로의 자존마저도 팔아넘길 수 있다는 뜻을 의협스스로 공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쯤 되고 보면 많은 뜻있는 국민들이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소수상류계층만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이들을 더욱더 궁지로 내몰고 소중한 국토의 환경마저도 파괴하려는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임기 5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처럼, 경만호 집행부 역시 임기 3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차라리 의사들에게 이롭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우리는 경만호 회장이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잘못된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대다수 민초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료를 상업화하려 이득을 취하려는 자본가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먼저 살피지 않을 수없는 민초의사들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2009. 5. 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