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3일 외국인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신 신고토록 한 관련법률에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다며 협회 차원에서 관계법 준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우리는 신고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진료에 나서도록 권고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라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으면 무조건 치료해 주기로 했다.
이 사태는 지난해 이탈리아 북부동맹당이 외국인 환자들을 신고토록 법률을 제정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협의 이 같은 조치는 법률 시행 이후 병원을 찾는 외국인이 줄어 병원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수익을 채우려 하는 속셈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환자가 20%정도 감소하고 병원측이 신고할까 두려워 제때에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까지 생겨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다.<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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