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한미 FTA가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과 국회비상시국회의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부가 물리적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 비준안 통과를 막을 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비준안 상임위 통과를 사실상 합의 처리했다.
이러한 사태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과 함께 지난 1월 6일 비준안 처리방식에 대해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협의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지난 2월 25일에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간사들은 비준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중 국회법에 따라 협의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통과를 저지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여러차례 지적해온 한미FTA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일일이 다시 지적하지는 않겠다.
한미FTA는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무력화시키는 투자자정부 제소제도, 한번 규제를 완화하면 되돌릴 수 없는 랫칫제도, 다른 나라와 새로운 협정을 맺으면 미국도 최상의 대우를 받는 미래최혜국 대우제도, 모든 서비스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방하는 서비스상품 규제완화, 공기업의 상업적 운영원칙, 그리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한국 약가제도 무력화와 특허강화를 위한 제도다.
결국 한미 FTA는 한국사회의 공공영역에서의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망국적인 협정을 통과시킨 국회외교통상위 위원들은 역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또한 우리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한미 FTA를 통과시킨 공범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또한 한미 FTA를 비준시킨 지난 정권의 여당으로서 역사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경제위기로 한미 FTA가 역사적 유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신의 당론으로 한미 FTA 반대 입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뿐만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유일하게 맞붙는 4.29 부평을 보궐선거에 한미 FTA 국내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홍영표씨를 후보로 내세움으로서 거꾸로 한미 FTA에 대한 자신의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작년 전국민 촛불항쟁의 핵심적 사안이 됐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은 바로 한미 FTA의 전제조건이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더불어 지난 정권이 이미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국이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마당에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민들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며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와 다름없다. 결국 두 정당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더불어 한미FTA는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민생경제파탄을 가중시키는 협정이다. 한나라당은 한미FTA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부평을 홍영표 후보가 한미FTA 국내대책본부장이었을 당시 한미FTA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이라고 했던 말과 같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의 사실은 재벌퍼주기와 민생파탄 경제파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재벌퍼주기와 민생파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협정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미 FTA 협정이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협정으로서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해왔다. 우리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한미 FTA가 전면 폐기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9.4.22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