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백혈병 환자사례 소개에서 과중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이 골수이식을 못하고 결국 사망했는데 이의신청 결과 환자 사후 부당청구액 환급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것은 지난 2006년 12월 발생한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와 동일한 문제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다. 아직 책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보도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의료계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했다.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 이후 정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시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PD수첩은 본질적인 문제인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의사와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환자 진료비 환급 사태 이후 정부도 임의비급여 발생으로 인한 부당청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성과가 미흡하여 의료기관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PD수첩은 본질적인 문제인 잘못된 제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의사와 의료기관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
특히 의료계 및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백혈병 사태와 같은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에 골몰하고, ‘환자들에 대한 최선의 진료’가 의료인의 소명임에도 마치 병원에서 갖은 수단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 확인 이의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을 하는 것으로 비난한 것은 의료진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불신만 조장할 뿐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실제 방송에서 문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를 받지 못한 치료(474만원)와, 별도 산정이 불가한 항목(677만원) 등은 이미 복지부가 개선을 약속하고 개선 추진 중이며, 보도상의 사례는 이미 백혈병 사태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정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약속한 사항인데, 방송에서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용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MBC PD수첩에서는 부당청구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환자의 입장만을 편파 보도해 (급여기준 개선 등 제도상의 근본적은 문제점은 외면한채)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 모든 원인을 의료계의 부도덕성으로 전가하는 잘못을 범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저부담으로 인해 전국민 건강보험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저수가 및 요양급여의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보험자는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인해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발생된 진료비를 과도하게 삭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은 최선 및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들 또한 이를 원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은 이런 제도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다.
요양급여 기준 범위내에서만 진료를 할 경우 적절한 진료가 이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요양급여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 동의하에 진료를 수행하고 본인 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기본덕목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벗어나고 ‘진실’의 바탕에 서지 않은 성급한 보도로 국민 알권리는 커녕 도리어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한다면 이런 식의 언론 자유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진다.
PD수첩은 보도에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인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조속히 정정보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4. 20.
대 한 병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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