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영리병원 도입 등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의료민영화 재추진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해 우리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촛불’을 통해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왜 기획재정부는 또 다시 의료민영화를 거론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려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신설 허용, 의료채권 도입 등 의료민영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을 포기하고, 이를 민간으로 떠넘기겠다는 것 다름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의료’ 문제를 ‘복지’가 아닌 ‘비즈니스’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면 제약사의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오로지 제약사의 매출만을 바라본 윤 장관의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윤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제 전 국민이 나서 “약 먹기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경제위기의 시대,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기획재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틈 날 때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 의료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지만,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재희 장관이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으로 일관하고 있고, 실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국민 건강에 해악이 될만한 사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전재희 장관은 경제부처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소신 있게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