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내린 ‘잡 세어링’ 지시에 정부의 관련부처들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듯이 공공부문 임금삭감 조치를 확대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통령 주재 ‘제8차 비상경제 대책회의’(2월 19일)에서 마련된 공공기관 대졸 초임 조정 권고안이 기획재정부 공문지침으로 116개 공공기관에 하달된데 이어, 최근에는 국립대에도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의료기관은 산재의료원, 보훈병원에 이어 국립대병원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와 재계, 보수언론들은 이 정책이 고통분담이라는 미덕을 구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대졸 신입사원에게 고통을 전담하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일 뿐이다.
병원사업장이 3교대 근무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제 익히 아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깍는다는 것은 병원사업장의 인력수급을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전면 위배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 경제위기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내수불황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대졸초임을 삭감할 경우 이들의 소비는 더 둔화될 것이고 내수는 더욱 위축될 것이 뻔하다. 내수산업이 더 위축될 경우 일자리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대졸초임 임금삭감 정책이 ‘잡쉐어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임금 삭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삭감된 시기의 입사자들과 그 이후 입사자들 전체에 대해서 재직기간 전체의 임금을 낮춰버리기 때문이다. 왜 전경련 등 재계가 대졸초임 임금삭감 정책에 발 벗고 나서서 환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보수언론들은 한 술 더 떠 대졸초임 임금삭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존 인력의 임금도 삭감해야 한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소득세 등 세금을 줄여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준 바 있다. 최근 여러 기업들은 임원들에 대한 장기성과급과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실시하기도 했다. 왜 부자들과 기업주들은 고통분담을 나 몰라라 하면서 이제 갓 사회에 진입하려는 대졸 신입사원의 임금을 줄여 사회적 약자에게만 고통분담을 하라고 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허울에서 벗어나 서민을 위한 내수진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 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등을 통한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우리 노조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조치를 중단할 것과 4월 국회에서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에 대해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조는 공공병원 사업장의 대졸초임 임금삭감이 노동조건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환자서비스 질 저하로도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졸초임 임금삭감이 실제 우리 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추진될 경우 우리 노조는 4만 조합원과 함께 이를 막아나서겠다. 이와 함께 우리 노조는 4월 국회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인력창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2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