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병원협회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료수가체계 개선, 건보재정 건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어 의료산업 활성화 및 선진화가 가능하도록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책개발 및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책토론회에선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규식 교수의 ‘의료선진화 비전 및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에 관한 기조강연 및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지정토론에선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부 교수,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원장, 이병문 매일경제신문 기자, 이 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이상경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장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한 후 자유토론 및 종합정리 시간을 갖게 된다.
토론회 배경 및 필요성
○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 등 생명 현상과 직결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집약적 산업이며,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이자 제품 및 기술을 소비하는 주체로서 다양한 직능으로 구성된 노동집약적 특성을 바탕으로 신의료기술, 신약, 첨단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미래 유망기술 등에 대해 임상적 결과를 확인하는 현장인 동시에 의료산업 가치사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외환자 유치, 의료관광 등)하는 의료산업화의 근간임.
○ 따라서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진료현장 중심의 의료산업화를 차세대 신성장동력과 연동시켜 현재의 국력 13위를 7~8위로 앞당기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4만불 시대를 조기달성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2. 정책토론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
1) 일자리(고용) 창출 시현
-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의료서비스 수요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요까지 증가시켜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관련 산업의 고용까지 창출함.
- 의료기관은 다양한 직능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인 집합체로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취업계수는 16.3명(취업유발계수 24명)으로 전체산업 평균 12.2명(취업유발계수 22명)보다 높고 제조업의 4.9명보다 약 3배가 높음.
2) 선진국의 의료선진화, 의료산업화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 사례
3) 현행 수가체계, 건보재정 안정화 등 관련 제도 개선 병행
- OECD 국가 수준으로의 의료비 및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수가현실화 및 보장성 강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
4) 종 합
- 수가체계의 개선, 건보재정 건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잠재되어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의료산업 활성화 및 선진화가 가능하도록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제반 정책 개발 및 도입 추진.
(붙임1) 정책토론회 프로그램
- 정책토론회 일정 –
○ 주 제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09년 4월 2일(목) 09:30 ~ 12:50 (등록 09:00부터)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대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안홍준, 대한병원협회
○ 프로그램 :
< 제1부 >
사회 : 성익제(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09:00 ~ 09:30 등 록
09:30 ~ 09:35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09:35 ~ 09:40 인사말
-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제5 정책조정위원장
- 지훈상 대한병원협회 회장
09:40 ~ 10:00 내빈 축사
-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제2부 >
10:00 ~ 10:20 기조강연 이규식(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의료선진화 비전 및 의료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
좌장 : 이규식(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
10:20 ~ 10:50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이기효(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
10:50 ~ 12:20 지정토론
정기택(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부 교수)
허대석(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이병문(매일경제신문 과학기술부기자)
이 송(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윤종원(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이상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장)
12:20 ~ 12:50 자유토론 및 종합정리
12:5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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