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 원희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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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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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최근 미국발 금융불안으로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제약산업은 수입의존도(원료의약품)가 90%이상으로 세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산업 중 하나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자급률은 8%수준에 불과하다. 2007년 무역적자는 2조4639억원에 달했다. 지금처럼 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제약산업의 무역적자 폭은 더욱 증가하고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국민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약산업은 신약 하나로 수조원의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한 고도의 지식집약적인 산업이다. 굴뚝 없는 산업이기도 하다. 천연자원이 없고, 인적자본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해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과 같은 연구개발분야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육성이 절실하다. 

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R&D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해외유수의 다국적 제약회사는 매출액의 20%가량을 R&D로 재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제약회사의 경우 5~10%선이다. 비용으로 보면, 세계 1위 제약회사인 화이자의 2007년 연구개발투자비만 7조6000억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가 5000억원에 불과하다.

둘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회사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의약품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소비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마케팅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2007년에 이어 200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리베이트조사에서도 7곳의 제약회사가 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관행적으로 해온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신약연구개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관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2007년 6월 정부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업무를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넷째, 제약산업이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8년) 보고서에서도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개발인력의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제약회사에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책 마련이 필요하다.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장시간과 고비용이 들어가 실패에 대한 위험 또한 높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신약이 시장에서 적정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제약회사는 연구개발투자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약에 대한 적정수익율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약산업의 발전은 향후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다. 향후 국민건강과 전체 의료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책과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수입위주의 제약산업을 수출위주 산업으로 전환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제약회사를 육성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원희목 의원은

<학력> 용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강원대학교 약학대학원 약학석사학위 취득  

<경력> 동아제약 개발부 근무, 원약국경영, 강남구약사회 회장, 제33대 대한약사회 회장,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장,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사장,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초빙교수,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초빙교수, 제34대 대한약사회 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18대 국회의원

<저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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