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정률제 확정…의료계 거센반발
본인부담금 정률제 확정…의료계 거센반발
의협, "1차 의료기관 고사시켜 의료체계 붕괴 초래"
  • 임솔 기자
  • news@pharmstoday.com
  • 승인 2007.06.1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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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과 중증환자 부담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환자의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을 부과했고 15000원 이상일 경우는 30%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진료비에 관계없이 3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정률제 시행 반대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대한의사협회는 9일 긴급 관계부서 임원 회의를 열고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감기 등 경증 질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잘 찾지 않게됨을 우려해 "가벼운 질환을 방치할 경우 질병을 중증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켜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개원의들이 더 어려워질 것"임을 호소했다.

의협은 향후 본인부담정률제 사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및 법제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막기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다짐했다. [제휴/메디팜스투데이 www.pharm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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