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 안마사 조항, 다시 헌법소원 심판대에
맹인 안마사 조항, 다시 헌법소원 심판대에
수기마사지협회, 피부미용단체와 연합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1.11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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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한국수기마사지협회가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현행 의료법에 피부미용단체와 함께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수기마사지사협회와 한국마사지샵중앙회, 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 등 11개 단체는 10일 헌법재판소에 ‘안마업에 관한 맹인독점조항 등’에 관하여 헌법소원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청구는 지난 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권에 합한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 11일만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수기마사지협회는 “이번 헌법 소원은 맹인독점을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 뿐 아니라, 비맹인 수기마사지사들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까지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번에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만을 주장했으나, 이번에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를 추가로 침해된 기본권으로 주장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부작위까지 같이 심판대상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우리는 금번 헌법소원청구를 통하여 전국 수십 만 수기인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고, 그 힘으로서 국회에 대한 대체입법안의 마련과 아울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실질적 복지를 위한 정책의 실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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