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의원 “교통범칙금 20%, 응급의료 위해 쓰자”
백원우 의원 “교통범칙금 20%, 응급의료 위해 쓰자”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1.0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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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백원우 의원
【헬스코리아뉴스】응급의료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범칙금의 20%를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 외 10인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백원우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기금재원 중 정부출연금인 교통범칙금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119구급체계구축, 응급의료인력의 양성 및 시설·장비의 확충 등 선진응급의료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응급의료수준은 아직 낙후되어 2008년 국내 응급환자 중 예방가능환자 사망률이 32.6%에 이르고 있어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출연금에 과태료의 전전년도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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