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소방세 부과보다 소방공무원 금연운동이 먼저
담배에 소방세 부과보다 소방공무원 금연운동이 먼저
  • 최창목
  • admin@hkn24.com
  • 승인 2008.11.08 14:5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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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 소장
【헬스코리아뉴스】소방방재청이 화재발생 원인의 4분의1을 차지하는 담배에 소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산불화재의 90%, 전체화재의 24.8%나 차지하는 담배 관련 발화 화재의 소방비용을 흡연자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우선 폐단은 소방서 앞을 지나다 보면 주황색 제복을 입고 삼삼오오 주차된 소방차 정면이나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자주 목격해 왔고, 지금도 흔한 일이다. 그 광경을 볼때마다 화재발생의 높은 원인 제공처인 흡연을 소방공무원들이 왕래하는 시민이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피우는 것일까? 무엇보다 소방공무원의 금연운동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왔다.

자칫 논리적으로는 소방방재청의 주장이 합리적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흡연으로 인한 폐해, 그로인한 국가적 손실은 비단 소방방재청 뿐만이 아니다.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게되는 손실은 수치상으로 산술하기 불가능한 가히 천문학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올곧은 성장과 관련해 '건전청소년보호육성세'를 담배에 먼저 부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작금, 다른 한쪽 부서에선 세수확보를 위해 내심 담배가 더 많이 팔리기를 바란다면 참으로 모순중에 모순이다. 세수 개발을 눈감고 아웅하는 이런식으로는 곤란하다. 어렵지만 보다 금연정책이라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원확보를 연구하고 또 찾아야 한다.

현재 담배 1갑(2500원 기준)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 엽연초생산안전화기금(15원), 폐기물부담금(7원), 부가세(227세) 등 가격의 62.6%(1565원)가 세금이다. 한마디로 모순투성이다. 청소년 흡연을 막아야 한다면서 내심 교육세 확보를 위해서는 많이 피워야 제정이 늘어나는 것이다. 담배세와 관련,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의원시절의 주장대로 담배세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면 손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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