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물가인상률을 상회하는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 당기 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이것이 약제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5년을 제외하고 항상 물가상승률을 상회했다. 2007년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기도 했다.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
‘03 |
‘04 |
‘05 |
‘06 |
‘07 |
‘08(전망) |
|
당기수지 |
10,794 |
15,679 |
11,788 |
Δ747 |
Δ2,847 |
2,845 |
|
국고지원금 |
34,238 |
34,830 |
36,948 |
38,362 |
36,718 |
40,778 |
건강보험료 인상률 현황(단위 : %)
|
구 분 |
‘03 |
‘04 |
‘05 |
‘06 |
‘07 |
‘08.7 |
|
보험료인상률 |
8.5 |
6.75 |
2.38 |
3.9 |
6.5 |
6.4 |
|
물가상승률 |
3.5 |
3.6 |
2.8 |
2.2 |
2.5 |
5.9 |
건강보험료 및 보험급여 증가현황(단위 : 억원)
|
구 분 |
‘03 |
‘04 |
‘05 |
‘06 |
‘07 |
‘08(전망) |
|
보험료수입(A) |
131,807 |
148,745 |
163,864 |
185,514 |
212,530 |
241,573 |
|
보험급여비(B) |
149,522 |
161,311 |
182,622 |
214,893 |
245,614 |
272,288 |
|
A - B |
Δ17,715 |
Δ12,566 |
Δ18,758 |
Δ29,379 |
Δ33,084 |
Δ30,71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돼 2006년 747억원 적자에서 2007년 2847억원으로 적자폭이 늘었다.
2008년 상반기만 예외적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8월까지 현물급여비 증가율이 최근 3년간, 동기간 대비 50% 감소하고 국민 1인당 입·내원일수가 0.87회(일)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급여비 입원 1만2952원 감소, 외래 406원 감소 등도 재정흑자를 유도했다.
건강보험이 이처럼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약제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연도별 진료비 대비 약제비 현황(단위 : 억원, %)
|
구 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OECD 평균(’06) |
|
총진료비 |
205,336 |
223,559 |
247,968 |
285,580 |
322,590 |
- |
|
총약제비 (구성비) |
55,831 (27.2) |
63,535 (28.4) |
72,289 (29.2) |
84,041 (29.4) |
95,126 (29.5) |
(17.7) |
|
증가율 |
- |
13.8 |
13.8 |
16.3 |
13.2 |
- |
OECD국가 총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단위 : %)
|
국가 |
2005 |
2006 |
국가 |
2005 |
2006 |
|
오스트레일리아 |
14.2 |
- |
대한민국 |
26.2 |
25.8 |
|
오스트리아 |
12.0 |
12.4 |
룩셈부르크 |
8.4 |
- |
|
벨기에 |
16.9 |
16.8 |
멕시코 |
21.3 |
22.9 |
|
캐나다 |
17.2 |
17.4 |
네덜란드 |
- |
- |
|
체코 |
25.1 |
23.4 |
뉴질랜드 |
12.5 |
12.4* |
|
덴마크 |
8.6 |
8.5 |
노르웨이 |
9.1 |
8.5 |
|
핀란드 |
15.8 |
14.6 |
폴란드 |
28.0 |
27.2 |
|
프랑스 |
16.7 |
16.4 |
포르투갈 |
21.6 |
21.3 |
|
독일 |
15.1 |
14.8 |
슬로바키아 |
31.9 |
- |
|
그리스 |
18.5 |
17.6 |
스페인 |
22.4 |
21.7 |
|
헝가리 |
30.5 |
31.0 |
스웨덴 |
13.7 |
13.3 |
|
아이슬란드 |
13.4 |
13.1 |
스위스 |
10.5 |
- |
|
아일랜드 |
- |
- |
터키 |
- |
- |
|
이탈리아 |
20.3 |
20.0 |
영국 |
- |
- |
|
일본 |
19.8 |
- |
미국 |
12.4 |
12.6 |
|
|
|
|
평균 |
17.8 |
17.7 |
그동안 약제비 비중은 해마다 14%정도씩 증가했는데, 지난해 기준 총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29.5%, 총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은 OECD 상위권이었다.
이처럼 약제비가 증가하는 것은 의약품 사용량 자체가 증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의사들의 고가약 위주 처방, 불투명한 유통과정으로 인한 리베이트 수수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 가격비
|
|
캐나다 |
칠레 |
프랑스 |
독일 |
이탈 리아 |
일본 |
멕시코 |
영국 |
미국 |
한국 |
|
판매량 비중(%) |
||||||||||
|
오리지널약(A) |
41 |
17 |
72 |
39 |
66 |
60 |
63 |
51 |
42 |
56 |
|
단일품목 |
19 |
4 |
36 |
15 |
33 |
29 |
18 |
16 |
28 |
25 |
|
복수품목 |
22 |
13 |
36 |
24 |
33 |
31 |
45 |
35 |
14 |
31 |
|
복제약(B) |
59 |
83 |
28 |
61 |
34 |
40 |
36 |
49 |
58 |
44 |
|
매출액 비중(%) |
||||||||||
|
오리지널약(C) |
75 |
38 |
87 |
66 |
79 |
82 |
74 |
78 |
83 |
60 |
|
단일품목 |
54 |
13 |
67 |
40 |
50 |
57 |
25 |
54 |
70 |
33 |
|
복수품목 |
21 |
25 |
20 |
26 |
29 |
25 |
49 |
24 |
13 |
27 |
|
복제약(D) |
26 |
62 |
14 |
34 |
21 |
18 |
26 |
23 |
18 |
41 |
|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 가격비 = (A×D)/(B×C)* |
0.24 |
0.33 |
0.41 |
0.33 |
0.52 |
0.33 |
0.61 |
0.31 |
0.16 |
0.86 |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제약회사의 비용부담이므로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연간 약 2조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2006년 국내 제약산업의 시장규모(10조5400억원)의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유일호 의원은 "현재 추진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대부분 이전에 시행하던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