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특히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중환자나 난치환자들이 가고 싶은 병원이 과연 건보 환자를 기꺼운 마음으로 진료하겠는가"라며 "이는 이상이지 현실이 아니다. 소신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약제비 절감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전임장관이 해오던 방법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것이다. 하지만 획기적 재정안정화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이 약가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을 오는 10월부터 도입한다"며 "(이 제도가) 2∼3년 내에 완전히 정착되면 (약가 거품문제는)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장관은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DUR 시스템의 흔들림없는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DUR은 국민건강 보호하려는 조치
전 장관은 "(DUR은) 약의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약을 섞어 먹으면 치명적인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을 섞어 먹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기능이고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의 이같은 소신은 사실상 참여정부의 복지정책기조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서 건강보험 민영화 등 규제완화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현 정부에서 끝까지 밀고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4월 22일 한 방송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의견을 역설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간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유 전 장관은 당시, “복지부 재직 시 일부 경제부처가 국민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주자고 집요하게 요구해왔다”며 “검토해본 결과 부작용이 너무 크고 국민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재희 장관의 소신발언도 이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