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을 둘러싸고 벌인 의료계와 한의계의 신경전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협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의협측이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대해 이기주의, 사리사욕 채우기, 소아필수예방접종 보이콧 등의 발언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 소청과의사회측이 형사 고소로 맞대응 한 것이다.

소청과의사회의 화살은 한의협뿐 아니라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한의협 최혁용 신임 회장에게도 향했다.

이들은 양 위원장에게 지난 2012년과 2013년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를, 최혁용 회장에게는 한약과 소아탈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만나 한의협을 형사 고소한 사연부터 양 위원과 관련된 정치후원금 문제와 한약 급여화 발의, 한의협 최혁용 신임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한의협과 홍주의 직무대행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한의협이 지난해 12월 진행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소아청소년과의사 전체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집회의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다. 한의협은 이 집회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무책임하고 이기주의, 사리사욕 채우기’라고 했다.

또 이들은 의료계가 소아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이콧했다고 주장했는데, 소청과의사회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 허위사실이다.”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계의 한목소리를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의 형사고소는 독자적인 행보인가.

“기본적으로 소청과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와 같은 입장이다. 이번 건에 대해 비대위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에게서 한의협 형사고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한약 첩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한약재를 섞어서 만든 것이다. 몇 년 전 한의협은 한약 첩약과 관련해 복지부 산하단체인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이 보고서는 ‘한약 첩약은 표준화가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현대의학 의약품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효능·용법·용량 등도 표준화돼 있다. 하지만 한약은 같은 한약재를 섞어 끓여 만들어도 같은 효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즉 효과가 중구난방이라는 것이다. 자기들이 진행한 한약 첩약의 연구결과를 보고도 의료보험제도에 편입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한약 자체가 검증이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면제돼 있다. 동의보감을 포함해 몇몇 한의학서에 등재된 처방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전혀 없다.

현대의학 교과서는 2~3년마다 업데이트된다. 매년 질병과 의약품에 대한 논문 및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 결과에 대해 검증에 들어가면 치료법도 변화한다. 임진왜란 당시 나온 동의보감 잡병편(雜病篇)에는 투명인간이 되는 방법인 ‘은형법’(隱形法)과 귀신을 보는 방법인 ‘견귀법’(見鬼法) 등도 있다. 이런 처방법과 동일선상에 있는 처방법들이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증을 면제받고 있다.”

-.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에 대한 정치후원금 문제도 거론했다. 갑작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12년 3000만원, 2013년 422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받았다. 치협의 숙원인 1인 1개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후 수사 경과를 어느 언론 보도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국민들은 양 의원이 2016년과 2017년 20대 국회에서 정치후원금을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받는지, 특정 이익단체를 위한 정치에 사용한 것은 아닌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 정치후원금 문제가 지난달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약 건강보험 적용 법안과 연관돼 있나?

“물론 연관된다. 보건복지위원장이 있는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상정하고 심의한다.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의 급여화가 추진된다면 국민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 양승조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한약 급여화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낙선운동을 할 것이다. 진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에 해로운 법이 만들어졌다고 알리는 게 의료전문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내과의사회와 의협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방 진료의 급여화에 선행될 사항은.

“국민 다수가 현대의학 진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한방진료에 대한 의료보험료도 내고 있다.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료보험료를 전가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한약 급여화 법안 발의가 아닌 의료보험제도를 한방과 현대의학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 한의협은 한방난임과 치매치료, 추나요법의 보장성 강화도 추진 중이다.

“전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 어떻게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겠나. 보험급여권에 들이기 위해서는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보장성 강화) 하겠다는 것이고 한의협은 관련 법안 입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을 놓고도 대립 중이다.

“지난해 한의사들의 수장 김필건 회장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시연은 엉망진창이었다. 진단이 잘못되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적절한 예를 보여줬다.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한의사에게 의대 편입을 권한다.”

-. 한의협 신임 회장이 선출됐다. 한약 급여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신임 회장은 먼저 함소아한의원에서 쓰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식약처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함소아한의원 체인에서 소아탈모 환자가 다수 발생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환자는 미국에서 탈모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 회장은 소아탈모 피해자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한약은 무조건 몇천년간 먹어왔던 약이니 안전하다는 전제는 굉장히 위험하다. 어린이들이 먹는 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식약처장, 복지부 한약정책 관련자들의 책임도 크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와 복지부에 지난해 함소아 체인에서 발생한 소아탈모 문제와 관련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의보감 등 몇몇 한의서에 등재된 한약 처방은 검증할 필요가 없게 돼 있다’는 답만 돌아왔다.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해야 하는 것은 노인에 대한 한약 급여화가 아니라 어린이가 먹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