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녹지국제병원은 주식회사 투자병원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기획실장)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설립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 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열렸다. 앞으로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설립은 현실이 된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 통제 밖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몰고 올 의료 상업화와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 영리병원의 설립 자체는 현 정부의 기조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대처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헬스코리아뉴스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기획실장과 인터뷰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와 향후 노조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논란이 되는 녹지국제병원, 어떤 병원인가.
“중국 자본을 투자받은 영리병원이다. 설립된다면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영역에서 벗어난 중국계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다.
처음 설립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패키지 상품화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겠나’는 문제가 나와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통제 밖의 영리병원은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를 초래해 국민건강보험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
-. 녹지병원 설립을 두고 반대가 심했을 텐데,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영리병원 설립 저항에 부딪혔다. 의료영리화 작업은 병원에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분야가 아닌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데 그쳤다.
대신 (박근혜 정부는) 외국자본을 투자받은 영리병원은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다.”
-. 제주도에 들어온 배경은?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제주도의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다. 전국적 확산의 초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리병원은 현행 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서 제외된다. 무제한 돈벌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급여진료 통제가 안 된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과 응급의료 MOU를 체결했다.
“미용성형을 주로하는 병원이다. 수술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안되니 짓지 않고 주변 공공병원과 MOU를 체결했다. 정부가 이를 허용한 것이다. 영리병원의 설립을 위해 공공병원을 도구로 쓴 것이다.
응급환자 이송도 문제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에 있다. 근처에 있는 서귀포의료원이 가깝다고 해도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보기 힘들다. 제주대병원은 제주시에 있어 한라산을 넘어가야 한다. 응급환자 처치에 문제가 있다.”
-.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 내 의료단체의 인식은?
“제주도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단체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 녹지국제병원이 비급여진료를 앞세우면 의료계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
-. 노조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반대를 정책 기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복지부가 승인한 내용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지사와 담판을 짓던지, 지켜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 일각에서는 영리병원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혜택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를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명백한 영리병원이다. 처음에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내국인도 받자고 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적당한 비용을 제시한 뒤 어느 정도 정착되면 비용을 서서히 높일 것이 뻔하다.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을 포장해 내세우겠지만, 결국 주식회사 투자병원이다. 돈을 벌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 녹지그룹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다.
“녹지그룹이 들어오기 전에는 중국계 싼얼병원이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실기업으로 드러나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이다.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띤 의료분야 경영에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의료 사고부터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보건의료노조가 원하는 것은?
“영리병원의 설립 근거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안에 있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다. 이 법안 자체를 없애야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 승인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다 지어졌고, 인력 채용도 완료됐다고 알려졌다. 이제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와 제주도지사의 승인만 남았다.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2~3차례 회의 후 승인을 결론지을 것 같다. 이미 다 지어진 녹지국제병원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안된다. 제주도민의 건강권, 의료 형평성을 고려해 설립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민 70%가 영리병원에 반대했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 편에 설 것인가 녹지그룹 편에 설 것인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