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UN이 정하고 있는 마약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 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1만2000명을 넘어서면 마약청정국의 지위는 박탈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만2000명이 기준선이기 때문에 이젠 마약청정국이 아니다.
대검찰청의 ‘2016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 사범 수가 역대 최대인 1만42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만1916명에 비해 19.3%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마약 관리는 아직 소홀하다.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같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중 하나인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사법법제이사인 인천참사랑병원 이계성 원장을 만나 마약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논했다.
-. 마약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클럽문화가 발달하면서 쾌감을 높이기 위해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접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본인이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변에도 권한다는 것이 확산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 마약을 시작하면 계속 강한 약을 찾게 된다. 한 번 손대면 끊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살빠지는 약 등으로 판매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하는 마약상이 늘고 있다.
이전에는 마약상들이 소개받은 사람에게만 판매했지만 지금은 아무에게나 팔고 있다. 마약중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본인이 직접 판매해 투약자를 모집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 최근 마약중독자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치료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데.
“마약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물론 법무부에서도 이렇다할 지원이 없다. 환자가 아닌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처벌만 있지 치료하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구속된 뒤 마약사범들을 따로 수용하다 보니 전국적인 인맥을 만들게 된다. 다시 마약에 손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은가.
“마약에 손댄 사람들을 징벌만 할 것이 아니라 마약을 끊을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담배나 알코올의 경우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중독질환자를 도울 수 있지만 마약은 정부가 압수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돈이 나올 곳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마약 전담 판사가 무조건적 구속이 아니라 마약사범이 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직접 관리하고 노력하지 않을 경우 형집행을 하는 등 판사가 직접 관리한다. 이런 것을 참조해도 좋을 것 같다.
또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상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투약자나 판매자 모두 비슷한 형량이 설정되는데 40% 정도의 마약사범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다. 판매상도 한 번 정도는 걸려도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초범일 때 순환고리를 끊어야 한다.
재범자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약값을 만들기 위해 본인이 판매상이 돼 투약자를 모집한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마약은 편의점 같은데서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상이 줄어들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마약중독은 범죄인 동시에 질환이다. 재범을 막기 위해선 징벌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 청소년의 마약복용 실태는 어떤가?
“청소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청소년은 대부분 돈이 없기 때문에 본드나 부탄가스, 락카를 이용한다. 이런 물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청소년들이 찾아와 부모님 심부름이라고 하면 대부분 판매하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하다.
인천지역에서는 법무부와 함께 공업용본드 등을 판매하는 곳을 찾아 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청소년에게 판매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더니 본드를 흡입하는 청소년 숫자가 급감했다.
그러자 일부 청소년들이 공업용본드를 구하러 안산 등 다른 지역을 찾아가 구매하는 경우가 생겼다. 전국적인 계도가 필요한 이유다.
또 본드는 마약류 관리법이 아니라 유해물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마약사범으로 분류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