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성공하려면 의료공급 개혁 반드시 필요”
“文케어 성공하려면 의료공급 개혁 반드시 필요”
[일요 인터뷰]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 … “선별급여와 별 차이 없는 예비급여 방식은 의문”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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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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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발표 직후 국민 여론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으나 비급여 통제로 경영의 타격이 예상되는 의료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노동계와 시민·환자단체들은 환영하는 한편 ‘공약 후퇴’라며 아쉽다는 입장이다.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 예비급여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를 만나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 보완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급부문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케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목표 보장률을 70%로 설정했으니까 70점 정도 줄 수 있다.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내용이나 급여체계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고, 옳은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대책에 아쉬운 점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기존에 시행하던 선별급여와 별 차이가 없는 예비급여 방식이 과연 보장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또 다른 우려는 공급부문에 대한 대책이나 개혁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지불제도 개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의료 인프라는 병상이나 시설 측면에서 과잉과 불균형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결국 고비용이면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잡아야 건강보험 재정을 적정 비용체계로 운용하면서 보장성을 올릴 수 있다.

정부가 신포괄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금 수준에서 5년 후까지 200개 수준까지 올린다고 한들,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건세에서는 문케어 발표 직후 비급여 통제 기전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면.

“건강보험 영역 안에서 비급여 시장을 인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현재 정부가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를 선언했는데, 사실 이는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라면 의미가 없는 얘기다. 건강보험의 원칙 자체가 전면 급여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만 왜곡된 형태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 시점에서는 지금처럼 비급여 시장을 인정하는 형태로 계속 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예비급여라는 것은 3~5년 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비급여로 갈 수 있어, 비급여 통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비급여 영역 중 급여행위로 대체할 수 있는 행위들이 상당수 있다. 일본이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처럼 이런 행위는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지금 방식은 제한적이므로, 대체가능한 행위들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급여운용 원칙을 재정립해줘야 한다. 다만, 잠재적인 효과가 분명하고 신의료기술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다. 혹은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고도 선진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료 질 저하나 적정수가 보전 등의 이유로 문케어에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의료 이용량이 증가한다는 점은 의료 필요성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문제다. 현재 상황에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자가 유인하는 것도 있고, 수요자가 비용인식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정부나 의료계가 소비자의 필요성에 근거해서 의료 이용량을 조절하는 매커니즘을 운영하면 된다.

사실 의료계가 얘기하는 주장의 핵심은 결국 저수가로 귀결된다고 보인다. 의료계는 10년 전부터 상대가치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왜곡시켜 저수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한 근거나 판단이 아니다.

상대가치 영역은 절대적인 수가의 원가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환산지수를 매년 2% 줄여나가는 것이 적정수가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의사들의 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의사들은 본인들의 목표소득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저수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

“공급부문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비용·비효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장성과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인구고령화로 인한 건보재정 고갈도 우려된다고 하지만 OECD 국민의료비 장기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연령 효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전체 의료비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다. 오히려 공급부문의 비효율화가 전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공급부문에서 서비스제공방식이나 지불제도 등이 함께 개편되지 않으면 국민의료비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표적인 고비용·비효율 문제로 지나친 의료 인프라 확대와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한 곳으로 집중된 의료자원을 다른 소외된 곳으로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중립이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를 보전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게 될 것이다.”

-. 일부 정치계에서는 문케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민부담도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복지체계가 ‘저부담·저복지’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부담·저복지는 의도된 프레임이다. 현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증가가 보험혜택으로 귀결된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형편이나 혜택은 나아지지 않으면서, 적극 부담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일종의 공포마케팅이다. 저부담을 강조하다가 재정이 파탄난다고 겁주는 것이다. 보장성으로 귀결돼야 국민들이 부담을 늘릴 명분이 생긴다.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나.

정부 책임도 강조해야 한다. 현재 밀린 건보 국고지원금이 13조원에 달한다. 이번 문케어 발표 당시 정부는 10조원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 먼저 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 없이 국민들에게 모두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 와중에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는 올려놓고, 국고지원은 축소했다. 재원조달도 공정해야 ‘중부담·중복지’가 납득이라도 갈텐데,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 현재 건세 측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장성을 높인 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보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도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전 재정고갈이 먼저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건보재정이 고갈된 상태가 아니다. 일단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최대한 투입한 후 1~2년 정도의 성과를 보고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면 된다. 결국 성과가 나타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험료로 떼우면 된다. 보험료 수입을 비축만 안하면 된다. 비축하려고 하니까 더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부·공급자·국민이 지혜를 모아 건강보험 체계를 바꿔나가야 할 시기다.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는 보장성이므로, 당연히 그 결과는 보장성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 정부·공급자·국민이 모두 함께 위험을 감수하면서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더 활발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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